▶ “이번 주 의회 내년 예산 의결…코로나위기에 단기 역대 최대 재정동원”
▶ “재정지원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어…2023년부터 국가부채 갚아나가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3분기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주 독일 연방하원의 내년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대국민 팟캐스트에서 "아주 곧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백신이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한 발자국씩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지만, 이는 몇개월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가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수록, 무엇보다 앞으로 몇 주간 가족 외 접촉과 만남을 철저히 줄일수록 바이러스를 빠르게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 코흐연구소(RKI)에 따르면 이날 독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1만7천767명, 사망자수는 255명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진원지 중 하나인 바이에른주는 다음주 중순부터 야간 외출 제한 조처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의사 방문, 생필품 구매, 출근 또는 운동 등 알맞은 이유가 있어야만 집을 떠날 수 있다.
이에 더해 중학교 2학년 이상 학생들의 수업시간 거리두기와 요양시설 방문, 주 경계 밖 이동에도 제한조처가 강화된다. 야외에서 음주도 금지된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주 독일연방하원에서 결정될 예정인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면서,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간에 역대 최대의 재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새로 국가채무가 많이 늘었지만, 기업이 도산하고 수백만명이 직장을 잃는다면 그 비용이 더 컸을 것"이라며 "독일은 최근 수년간 빚을 내지 않고 재정 운용을 잘해왔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재정을 대대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지원프로그램과 보조금으로 경제회복의 디딤돌을 놓으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독일 경제는 다시 성공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기 위해 좋은 출발선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물론 이런 수준의 재정지원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면서 "2023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한 신규 국가채무를 갚아나가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수년간 예산정책적인 도전이 엄청난 만큼,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건설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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