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사회
연방 항소법원,“DACA, 합법체류 신분 인정 안돼”판결
▶ 추방유예 학생들, 조지아 교육당국 상대 소송
▶ 11순회항소법원,“DACA 거주자학비 적용 못해”
서류미비 이민자‘드리머’인 야즈민 이자조키 루이즈가 지난 6일 워싱턴 연방 의사당에서 청문회 출석 증언을 위해 대기 중이다. 루이즈는 이날 연방 하원 법사위에서 진행된‘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TPS)와‘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청문회에 출석해 서류미비 이민자‘드리머’들을 위한 영구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P]
연방 제 11순회항소법원은 7일 조지아 주립대학에 입학한 DACA 수혜 학생들이 조지아 주당국(Gerogia Board of Regent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DACA 수혜자는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조지아 주법은 합법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합법체류 신분으로 볼 수 없는 DACA 수혜자들은 거주자 학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조지아 주립대학에 입학했다 거주자 학비 적용을 거부당한 DACA 수혜자들은 지난 2016년 조지아주의 이같은 학비적용 정책에 반발해 애틀란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기각됐다. 그러자 이들은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패소했다.
하지만,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풀턴 카운티 법원 게일 투산 판사는 소년 추방유예(DACA) 판결을 받은 10명의 학생이 인스테이트 학비(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2017년 제기한 소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추방유예된 대학생들에게 조지아주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라며 연방 법원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조지아 주립대에 입학학 추바유예 학생들은 조지아대학평의회(Regents)를 상대로 비거주자 학비보다 세 배 정도 저렴한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2008년 제정된 조지아주 법은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비시민권자에게는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변호사 찰스 쿡의 도움을 받은 원고들은 소송에서 ‘DACA 수혜자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lawfully) 존재하고 있다’는 연방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상목 기자>
로컬뉴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플러싱 먹자골목 근처 3Br. 하우스
- *플러싱 제일교회 앞*
- *152가 상가2층 아담한2Br.
- 147-01 41 Ave. 1 Fl.
- 플러싱 바운스트릿 아파트
- *35/149 1Br.코압인터뷰있음$2,000
- MANHATTAN CHEALSEA STUDIO
- 노던 Blvd.167-17
- *노던 156가 샤핑몰내 *
- *웨체스터 카운티 세탁소*
- 롱아일랜드 네일 & 스파
- 롱아일랜드 세탁소에서
- *맨하탄 드랍샵*
- 플러싱에서 가까운 네일가게
- 브롱스 야채가게에서
- 커네티컷 스탠포드 지역 세탁소에서
- 치과 기공소 매매
- *Royal Realty Co 직원모집*
- 1
“더 이상 못 버텨”… 최저임금 인상… 1 - 2
연방정부,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단속 전국 확… - 3
집값과 이자율만 따지면 ‘낭패’…‘재산세·주… - 4
“이럴 땐 어떡하지?”… AI 조언 구하는 … - 5
‘올림픽 게이트웨이’ 380만불 편성… 연말… - 6순찰 강화에도 밸리 주택들 또 털려
- 7“아들이 교사 어머니 살해” 충격
- 8텍사스 교실 ‘십계명 게시’ 연방 항소법원 허용 판결
- 9
트럼프, 이란 협상 결렬에 참모들에 ‘공격 … - 10
개헌 재외투표 관리위원회 첫 회의
- 11
‘정경호♥와 14년 열애’ 최수영, 3년만에… - 12
난리 난 김소영♥오상진, 둘째 아들 비주얼 … - 13버지니아 선거구 재획정 주민투표 가결
- 14한인 밀집 ‘팍 라브레아’ 아파트 단지 “관리 엉망”
- 15AI에 의료상담 맡겨도 될까… 챗봇 신뢰성에 ‘경고등’
- 16파코이마 경비행기 추락…고압선 걸려 불꽃 ‘번쩍’
- 17마라톤 동호회 ‘KART’ 박명근 초대회장 별세
- 18
장애인 공익소송… 자칫 합의금 수만불 ‘폭탄… - 19
봄 부동산 시장, 바이어는 이미 움직이고 있… - 20지방간 방치하면 위험…신장암 최대 2.12배↑
- 21“세금 무섭고 집값 버겁다”
- 22
베이사이드에 새 카페 명소 등장 - 23
“물가 측정·금리예고 다 바꿀 것”… 연준 … - 24
LAX 통합 렌터카 센터 본격 운영 - 25
IRS 세금 유치권, 내 재산에 어떤 영향? - 26바쁜 직장인들 굶는 아침… 심장·뇌 건강 흔든다
- 27
이정후 7번째 멀티히트… 김혜성과 올 첫 대… - 28“미국 소비자 40%가 구매 과정에서 AI 활용”
- 29[동십자각] 속도 파는 아마존, 속도 중독 한국
- 30
멕시코 미인대회 우승자 숨진 채 발견…용의자…
오피니언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로터리] 방산 AI가 국방력 좌우한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 AI 기술의 위험성에 대비해야
- 박시진 서울경제 국제부 차장
[동십자각] 속도 파는 아마존, 속도 중독 한국
정숙희 논설위원“인생은 거대한 농담” 베르디의 ‘팔스타프’
파리드 자카리아 중국의 눈으로 본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이란 전쟁
-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푸틴의 러시아, 미국의 롤모델이 될 것인가?
민경훈 논설위원‘트럼프 앞 트럼프’와 ‘비자유 민주주의’의 몰락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더 가난해지는 미국 중산층
최정란 ‘키스마크’
1/3
지사별 뉴스
퀸즈YWCA, 창립 48주년 연례만찬
퀸즈YWCA가 지난 17일 퀸즈 테라스온더팍에서 개최한 ‘창립 48주년 연례만찬’ 행사가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
비자·이민심사 ‘전방위 강화’…‘SNS 공개’확대
북한자유주간… 다음주 DC에서
제23회 북한자유주간(North Korea Freedom Week) 행사가 오는 26일(일)부터 5월 2일(토)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린다.한…
“세금 무섭고 집값 버겁다”
트럼프, 휴전만료 전날 “훌륭한 합의할것…불발시 폭격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결국 훌륭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
둘 다섯’ 공연 성황리에 마쳐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니 애들댈꼬 무조껀 담 넘을라하지.길거리를 봐라 내가 검문 권한이 잇으면 하루 100명도 가능.불체천국 대도시.저들에 시민권 부여18세 이후 부모초청.영주권부모도획득.돌고돌고
그 돈으로 미국 시민 homeless 부터 도읍시다
민주당 표 얻을려고, 가능성도 없고, 역사에 없었던 일들은 죄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제는 사회주의가 되려고까지 하니..... 아래분들이 하시는 말씀 다 맞는 말씀이외다. 옳소 ! 옳소 !
타주에서 온 미국 시민권자도 비거주자 학비를 냅니다. 하물며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거주자 혜택을 받습니까? 거주하기 때문에 거주자 학비? 신분이 합법화된 후에 얘기겠죠. 다카는 수혜를 받을 뿐, 합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DACA 구제는 민주당이 장래를 보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들에게 시민권을 쥐어주면 앞으로 두고두고 민주당에게 표를 준다는 가정하에서. 이걸 눈치챈 미국시민들이 제동을 걸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