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사회
연방 항소법원,“DACA, 합법체류 신분 인정 안돼”판결
▶ 추방유예 학생들, 조지아 교육당국 상대 소송
▶ 11순회항소법원,“DACA 거주자학비 적용 못해”
서류미비 이민자‘드리머’인 야즈민 이자조키 루이즈가 지난 6일 워싱턴 연방 의사당에서 청문회 출석 증언을 위해 대기 중이다. 루이즈는 이날 연방 하원 법사위에서 진행된‘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TPS)와‘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청문회에 출석해 서류미비 이민자‘드리머’들을 위한 영구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P]
연방 제 11순회항소법원은 7일 조지아 주립대학에 입학한 DACA 수혜 학생들이 조지아 주당국(Gerogia Board of Regent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DACA 수혜자는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조지아 주법은 합법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합법체류 신분으로 볼 수 없는 DACA 수혜자들은 거주자 학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조지아 주립대학에 입학했다 거주자 학비 적용을 거부당한 DACA 수혜자들은 지난 2016년 조지아주의 이같은 학비적용 정책에 반발해 애틀란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기각됐다. 그러자 이들은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패소했다.
하지만,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풀턴 카운티 법원 게일 투산 판사는 소년 추방유예(DACA) 판결을 받은 10명의 학생이 인스테이트 학비(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2017년 제기한 소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추방유예된 대학생들에게 조지아주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라며 연방 법원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조지아 주립대에 입학학 추바유예 학생들은 조지아대학평의회(Regents)를 상대로 비거주자 학비보다 세 배 정도 저렴한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2008년 제정된 조지아주 법은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비시민권자에게는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변호사 찰스 쿡의 도움을 받은 원고들은 소송에서 ‘DACA 수혜자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lawfully) 존재하고 있다’는 연방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상목 기자>
로컬뉴스
more
뉴욕한의사협회, 인도네시아 방문 의료봉사 펼쳐
뉴욕한인의사협회(회장 이현준)는 지난 22~24일 인도네시아 보고르를 방문해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이현준 회장을 비롯해…
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 야유회·임원 단합대회 웍샵
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는 29일 퀸즈 앨리폰드팍에서 야유회 및 임원 단합대회 웍샵을 개최했다. 자문위 임원들이 이날 행사에서 함께하며 친목을 다…
서양화 기초반 수강생 모집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있는 토탈문화센터는 10주 과정의 서양화 기초 과정을 시작한다.드로잉과 수채화 기초 코스를 가르치는 서양화 기초반에서는 …
기브챈스, 지역 중학생 위한 병리학 실습 세미나
기브챈스는 지난 22, 26일 뉴저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지역 중학생들을 위한 병리학 실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필립스 아카데미 …
뉴욕가정상담소, 영어 글쓰기 프로그램 시작
뉴욕가정상담소는 28일 여름 영어 글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내달 21일까지 참가자들이 영어로 자신을 …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61st. & station Rd.
- 플러싱 3BR. 힛포함.
- *스시 섹션 서브리스*
- 맨하탄5분 롱시티 렌트
- *베이사이드 독채보다 더넓은*
- *35/파슨.1Br.코압 아파트,
- 노던 Blvd.167-17
- 맨하탄 스페이스 렌트
- *플러싱 노던선상코너,렌트 $5,000
- 1
트럼프 슈퍼팩, 상반기 1.7억불 채워…내년… - 2
‘비행 중 동체 구멍’ 사고 겪은 美여객기 … - 3
이달 예정된 한미훈련 일부 연기 검토 - 4美 냉전시대 핵폭탄 제조시설서 방사능 말벌집… “기준치 10배”
- 5
한미 정상회담 ‘동맹 현대화’가 핵심 의제 - 6
코스피 폭락… 세제개편안 실망에 ‘검은 금요… - 7
조현, 美상원·백악관 인사와 면담… “전략적… - 8
수의 벗고 버틴 윤… 특검 “다음에는 물리력… - 9
박보검, 아이유 깜짝 등장에 끝내 눈물.. … - 10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2주내 개최는 …
- 11
트럼프, 파월에 또 불만 표출…연준의장직 유… - 12
여, 코스피 폭락에 화들짝… “대주주 양도세… - 13
BTS 진, 미국 투어 마무리…현지 매체 “… - 14개미들 “증시 띄운다더니 증세, 국장 믿을 게 못 돼”
- 15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25%→15%’행정명… - 16
‘토트넘과 결별’ 손흥민은 어디로…유력해지는… - 17뉴저지 주민 트럼프 지지율 37% 그쳐
- 18
여객기 난기류‘요동’…“추락하는 줄” - 19
트럼프 행정부, UCLA에 3억 달러… 2 - 20
트럼프, 고용쇼크에 “바이든 정무직이… 1
- 21
빅터차 “트럼프, 무역합의 대가로 방… 1 - 22
美·나토, ‘나토 자금으로 美무기 우크라 지… - 23아시아나 항공기‘회항’ 기내서 보조배터리 분실
- 24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는 누구…민… 1 - 25
시축 의상 논란, 장원영은 잘못 없다 - 26
뉴욕일대 물폭탄 퇴근길 교통대란 - 27
“개그맨 먹방으로 홍보”..상인들에 3억 등… - 28
美 ‘고용충격’에 월가, 금리인하 기대 커져… - 29
박나래, 결국 23년 지기 남사친과 … 1 - 30
페루 해안에 거대 모래폭풍…삽시간에 도심 덮…
오피니언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양산과 마스크
연방 차원 총기규제 강화 시급하다
-
노숙자 문제 심각, 지속적 개선 요구해야
- 양상훈 수필가ㆍ시인
[한국춘추] 최대산유 부국이 왜 최빈국으로 몰락했나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모시 적삼
- 최호근 / 고려대 사학과 교수
[역사 속 하루] 히틀러 인종주의에 일격 가한 오언스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미국 생물보안법
-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부사장
[김광덕 칼럼] ‘파초선’ 권력과 네 개의 허들
- 수잔 최 한미가정상담소 이사장 가정법 전문 변호사
[수잔 최 변호사의 LIFE &] 우리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지사별 뉴스
뉴욕일대 물폭탄 퇴근길 교통대란
31일 뉴욕시 일원에 기습적으로 쏟아진 집중 폭우로 인해 상당수 주요 도로가 침수되며 퇴근길 극심한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
연방정부 ‘AI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워싱턴 한식 셰프들 한자리에…
음식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워싱턴 지역의 한식 셰프들이 한자리에 모인다.워싱턴 지역 올해 최고의 레스토랑·셰프 등을 선정해 발표하는 ‘래미스 …
하워드 카운티 학용품 무료 배포
마약중독 한인 등 3명 변사체 발견
워싱턴 DC 근교의 버지니아주 한인타운이 자리한 애난데일 지역에서 한인 등 3명의 노숙자가 변사체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본…
광복절 경축식 및 애국선열추모식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니 애들댈꼬 무조껀 담 넘을라하지.길거리를 봐라 내가 검문 권한이 잇으면 하루 100명도 가능.불체천국 대도시.저들에 시민권 부여18세 이후 부모초청.영주권부모도획득.돌고돌고
그 돈으로 미국 시민 homeless 부터 도읍시다
민주당 표 얻을려고, 가능성도 없고, 역사에 없었던 일들은 죄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제는 사회주의가 되려고까지 하니..... 아래분들이 하시는 말씀 다 맞는 말씀이외다. 옳소 ! 옳소 !
타주에서 온 미국 시민권자도 비거주자 학비를 냅니다. 하물며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거주자 혜택을 받습니까? 거주하기 때문에 거주자 학비? 신분이 합법화된 후에 얘기겠죠. 다카는 수혜를 받을 뿐, 합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DACA 구제는 민주당이 장래를 보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들에게 시민권을 쥐어주면 앞으로 두고두고 민주당에게 표를 준다는 가정하에서. 이걸 눈치챈 미국시민들이 제동을 걸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