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에게 최소 5년간 복지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에서의 연설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재정 뒤받침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최소한 (입국 후) 5년간 (정부의) 복지혜택을 금지하는 새로운 이민규제를 할 때가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임으로써 이민을 축소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추진 법안에는 미국 입국 이후 5년내 생활보장 대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의 입국은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법절차를 통해 "조만간 법안을 발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민전문가들은 "현행 이민법은 이미 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해 첫 5년 동안 사회보장과 식량 배급 수혜 자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기존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대선공약과 관련, 태양광 패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주장해왔던 미-멕시코 콘크리트 국경장벽이 비용 등의 문제로 거센 반대에 직면하자 태양광으로 장벽을 치겠다면서 사실상 궤도수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장벽을 건설할 것이다. 마약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햇볕과 열이 풍부한 남쪽국경에 태양광으로 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에너지를 생산할 것이고 본전을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멕시코는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 장벽건설에 따르는 비용을 멕시코에 부담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