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기 자회견 도중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 행정명령을 다음 주 중으로, 늦어도 다음 주 중반에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권 7개국 국적자를 90일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반 이민’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시애틀 연방지법이 지난 3일 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지난 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 소법원도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려 달라는 연방정부의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의 질의응답 과정 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롭게 발표 될 행정명령이 “사법부에서 내린 결 정에 매우 잘 맞춰서 만들어진 새로운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자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결 국 연방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뒤인 지난 10일 트럼프 대 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지난 13일) 또는 화요일(지난 14일)”에 새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했으 나 지연되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 행 정명령의 내용이 “처음 행정명령과 아주 조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 령에 대한 집행중지 결정을 내린 뒤 언론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제9연방 항소법원에 재판관 11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 를 신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 하는 등의 법적대응 방안이 있지만, 그보다는 행정명령을 고쳐서 다시 발표하는 쪽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