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수도세 인상 조치에 대해 시행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뉴욕주 맨하탄 지법은 20일 2016~1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수도세를 2.1% 올리기로 했던 뉴욕시수도위원회의 결정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집주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시 주택 소유주 단체와 렌트규제 아파트 2만5,000가구를 대표하는 렌트안정협회는 지난달 수도위원회가 수도세를 올리기로 결정하자 법원에 수도세 인상을 금지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본보 6월9일자 A3면 보도>

이번 판결을 맡은 캐롤 에드메드 판사는 "이번 수도세 인상 조치는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임의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도요금 인상 단행을 금지했다. 에드메드 판사는 또 뉴욕시가 1~3 패밀리 하우스 주택 소유주에게 일회성으로 제공하려 했던 183달러의 요금 크레딧 역시 명확한 근거나 연관성이 없다며 이 또한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측은 ‘이번 법원 결정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항소의사를 밝혔다. A1`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