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미 방문비자 거부율
▶ 18.1% 5명 중 1명 퇴짜
한국인의 미국 방문비자(B) 거부율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시행 이후 5배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무부가 29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 비자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B1, 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18.1%로 조사됐다.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 5명 가운데 1명꼴 가깝게 퇴짜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비자 거부율 13%보다 5.1%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08년 말 무비자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15% 포인트 가깝게 급등한 것이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전의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은 ▶2006년 3.6% ▶2007년 4.4% ▶2008년 3.8% 등 3~4%를 을 유지하다 2009년 5.5%, 2010년 9.4%로 뛰기 시작했다. 이처럼 방문비자 거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비자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단순 관광이나 방문인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만으로도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 돼 방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체류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없이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입국후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게 돼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면 방문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져 비자 거부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실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가의 비자 거부율은 일부 소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20%대로 호주 16.6%, 프랑스 13%, 핀란드 15.1%, 독일 12.8% 등이다.<김노열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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