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아름다운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문지기’ 역할을 하기 위해 이란과의 합작 사업을 구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같은 날 그는 트루스소셜에 “그곳의 ‘교통 정체’를 처리하면 큰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올렸다.
이 발언들은 많은 것을 드러낸다. 그것이 터무니없기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는 이미 수많은 터무니없는 말을 해왔다), 하나의 세계관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변화, 즉 어떤 체제의 보증자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로서 자신을 인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은 역사 대부분 동안 다른 관점을 취해왔다. 항행의 자유는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지켜야 할 권리로 간주되어 왔다. 젊은 공화국이 벌인 첫 군사 개입이었던 프랑스와의 준전쟁 역시 미국 선박에 대한 간섭 문제와 일부 관련이 있었다. 곧이어 미국은 바르바리 해적들과 맞서며 안전한 항로를 위해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고, 대신 무력을 사용해 해상에서 상업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러한 헌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졌다. 현대에 들어 미국은 세계의 바다를 순찰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말라카 해협에 이르기까지 주요 요충지들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왔다. 이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공유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열린 바다는 열린 무역을 뒷받침하고, 이는 다시 성장과 안정, 궁극적으로 평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시각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의 동맥이 아니라 자산, 즉 수익화할 수 있는 대상이다. 공공재로서 안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왜 이를 사업으로 전환하지 않는가? 체제를 떠받칠 수 있는데 왜 입장료를 받지 않는가?
이러한 본능은 몇 마디 발언을 넘어선다. 이는 국제관계를 공동의 질서와 가치의 관리라기보다 일련의 거래로 보는 보다 광범위한 세계관을 반영한다. 그 세계에서는 모든 약속이 협상의 대상이며, 모든 동맹은 조건부이고, 모든 공공재는 잠재적인 수익 창출 수단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단순히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한 것이 아니라 규칙과 개방성, 협력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설계자가 되었다. 워싱턴은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다자 기구를 지원했으며, 자국 영토를 훨씬 넘어서는 안보 우산을 유지했다. 이는 단순한 이타심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한 체제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열린 시장과 안전한 해상 항로의 세계는 글로벌 상업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다. 미국 기업들은 번창했고, 달러는 지배적인 통화가 되었다.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돈을 빌리는 동안에도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미국의 영향력은 강압이 아니라 매력과 상호의존을 통해 대륙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강압을 행사했을 때조차 그 힘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이 모든 것은 특정한 사고방식을 필요로 했다. 즉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이점을 바라보는 태도였다. 안보, 제도, 동맹에 대한 일부 투자는 즉각적인 수익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수십 년에 걸쳐 배당을 가져올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또한 정당성과 신뢰가 전략적 자산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이러한 논리를 뒤집는다. 그는 지속적인 것보다 즉각적인 것을, 무형보다 유형을 우선시한다. 동맹국을 압박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승리다.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다. 전략적 약속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바꿀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 대가는 신뢰도 약화, 동맹의 균열, 신뢰의 상실, 체제의 약화로, 이것들은 분산되어 있고 추후에 나타난다. 반면 이익은 즉각적이고 눈에 보인다.
학자 스티븐 월트는 이를 ‘포식적 패권국’의 행동이라고 부른다. 사실 대부분의 패권국은 포식적이었다. 강대국들은 무역로에 세금을 부과하고 조공을 거두며 지배력을 이용해 직접적인 이익을 취해왔다. 로마도 그랬고, 합스부르크 왕가도 그랬으며,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제국 독일도 그러했다. 심지어 자유주의적으로 평가받는 영국조차 제국을 운영하면서 본국을 부유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통치했다.
미국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이기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다 넓은 방식으로 추구했다는 점이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고, 그 체제는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했다. 미국은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동시에 절제했다. 다시 말해, 지배를 지속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것임을 이해한 ‘계몽된 패권국’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다. 그 선택이 이제 의문에 부쳐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글로벌 공유 자산이 아니라 통행료 징수소로 취급하는 것은 역사와 전략 모두를 오해하는 것이다. 미국은 선박당 요금을 부과하는 데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업이 자유롭게 흐르고 워싱턴의 중심적 위치가 강화되는 세계를 구축하는 데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 단기적 착취를 위해 이러한 모델을 포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이점을 일시적인 이익과 맞바꾸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또 하나의 포식적 패권국이 된다면, 역사가 오래전부터 보여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한 권력은 두려움과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저항에 직면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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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드 자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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