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21일 치러지는 LA시 선거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이용 방법을 담은 주민발의안 D·E·F가 상정된 가운데 이를 놓고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D는 LA 시내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135개로 줄이고 의사 처방을 받은 환자 3명 이하는 함께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는 학교에서 1,000피트 안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공원, 교회, 도서관, 어린이집 등 인근 600피트 안에서도 영업이 금지된다.
주민발의안 E는 D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의사 처방을 받은 환자는 한 장소에서 5명까지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는 내용이며, 주민발의안 F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규제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발의안 F는 현재 약 1,400개 업소가 영업 중인 사실을 인정하되 업소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하고 또 거주지 조닝에서는 환자들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16일 LA 시청 앞에 모인 주민 100여명은 의료용 마리화나 이용권리를 주장하며 주민발의안 D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빌 로젠달·폴 코레츠 시의원과 함께 주민발의안 D를 지지하며 의료용 마리화나는 환자들의 고통완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권자들은 LA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5월21일 선거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D·E·F’ 찬반투표에 나선다.

이날 빌 로젠달 시의원은 “주민발의안 D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 수를 줄이는 동시에 환자들의 마리화나 이용권리를 보장하는 절충안”이라며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 및 이용을 법적 테두리 안에 놓을 수 있는 D를 지지하자”고 말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일부 환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주민발의안 D가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 영업금지 등을 주장하는 시의원과 주민들은 주민발의안 D·E·F를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정 업소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행위는 연방법에 어긋난다며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미연합회와 기자회견을 가진 미치 잉글랜더 시의원은 “현재 연방법은 마리화나 판매행위 또는 유통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LA 지역 마리화나 판매업소 난립은 각종 범죄를 유발해 공공안전을 위협한다. LA시 유권자들이 마리화나 판매나 유통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회 그레이스 유 사무국장은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을 받은 이들은 집에서 직접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다”며 “공공안전을 외면한 채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