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논의 시기 지났다” 민주당 지도부 등 설득
하원서 상원안 그대로 수용쭻서명쭻절충수순 구상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대통령을 도와 건강보험 개혁안을 야심차게 추진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개혁안 의회 통과를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11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개혁안 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작업에 착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이날 아침 민주당 출신 의원들과 회합을 갖고 상원에서 통과된 건강보험개혁안 원안 통과를 위한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사당에서 건강보험을 잃어 숨진 한 여성의 11세난 딸을 대동한 기자회견을 갖고 건보개혁의 중요성을 강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흑인 의원들과 히스패닉 의원들을 별도로 만나 건보개혁안 강행 방침을 설명하며 이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미주리 세인트 찰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논의 시기는 지났다. 지금은 표결에 나설 때”라며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단일 건강보험 개혁안의 상원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 하원에서 상원안을 그대로 수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후 절충이라고 불리는 ‘리콘실리에시션’(reconciliation) 방법을 통해 상원과 하원에서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택하는 극약 처방을 구상하고 있다.

‘리콘실리에에션’은 예산과 관련된 법안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 사용권한 없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만 얻으면 통과된다는 내용으로 다수당이 종종 사용해 오곤 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 원안의 통과를 위한 216표 확보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에서 수없이 많은 안을 내놓아 수정안 마련을 원천 봉쇄할 수도 있다며 하원에서 상원안을 통과시킬 경우 상원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보험개혁은 하원과 상원이 각각 지난 11월7일과 12월24일 독자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후 상하원 의견 조율을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 상하원의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매사추세츠 상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상원 통과가 불확실해졌었다.

상원에서 단일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억제시킬 수 있는 6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보궐선거 패배로 한 석 못 미치는 59석에 그쳤기 때문이다.


11일 건강보험 개혁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에서 실직 후 건강보험이 없어져 숨진 한 여성의 딸과 엄마의 증언을 듣고 있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