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수주 내에 건보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한데 이어 백악관은 18일까지 하원이 상원에서 통과된 건보개혁법안을 의결할 것을 희망하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섰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아침 MSNBC 방송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호주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오는 18일까지 하원이 상원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법안 처리시한을 제시했다.
깁스 대변인은 “상원 법안의 하원 처리는 (건보개혁법안 완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하원은 지난해 11월 자체 건보개혁법안을 가결했고, 상원은 자체 법안을 12월에 가결했지만 각각의 법안 내용이 달라 단일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쳐 다시 양원의 표결을 거쳐 각각 통과돼야 입법이 완료된다.
백악관의 희망에 따라 건보개혁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건보개혁 절충안을 토대로 상원 법안을 수정, 하원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은 후 상원에서 의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깁스 대변인은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단순 과반수로 법안을 처리하는 ‘조정’(reconciliation) 전술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51%는 다수의 견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옹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당 하원의원 18명을 세 팀으로 나눠 백악관으로 초청해 하원의 건보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건보개혁 연설을 통해 공화당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앞으로 수주 내에 의회가 건보개혁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아 가·부간 매듭을 지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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