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지난 1960년대 제정된 빈곤계층에 대한 산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산정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미국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지가 3일 보도했다.

경제침체에 따른 기록적인 실업률과 빈곤층 증가에 고심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보충빈곤측정’(SPM.supplemental poverty measure)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빈곤 산정 기준을 도입해 ‘진정한 빈곤층’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새로운 기준에는 아동양육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현대적 생활 비용을 포함한다는 개념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규모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산정기준의 도입으로 빈곤층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45년간 적용돼온 기존의 기준을 당장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 정부 지원 수혜자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빈곤층 산정기준은 단순히 가계소득이나 식품비 등을 계산하는 방식이었으나 새로운 기준은 현대적 비용이나 현물급부 등을 감안하게 되며 이에는 갈수록 올라만가고 있는 보건비용과 아동양육비, 주택 및 공공요금, 그리고 ‘약간의’ 기타 요인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를 들어 뉴욕에서의 1천달러의 가치가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의 1천달러와 동일하지 않다는 등의 지리적 요인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가 제공하는 푸드스탬프나 주택보조, 세금혜택 등도 산정기준에 포함될 전망이다.

레베카 블랭크 상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성명을 통해 SPM을 도입함으로써 빈곤을 이해하는 대안창구를 갖게 됐다면서 상무부는 SPM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립과학원(NAS)의 건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4인 기준 가족의 빈곤 경계선은 연 2만2천50 달러이며 전문가들은 SPM이 적용될 경우 노년층을 중심으로 빈곤층 인구가 13.2%(3천980만명)에서 15.8%(4천740만명)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