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의료사건 전담법원 설립 등 수정안 오늘 발표
▶ 메디칼·메디케어 남용 단속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양당 지도부 초청 건강보험개혁안 토론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건강보험 개혁 수정 초안을 3일 발표할 것이라고 2일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신에서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서신에서 공화당의 톰 코번 상원의원(오클라호마)이 제시한 것처럼 메디케어, 메디칼을 포함한 연방 보조 의료프로그램의 오남용 방지 단속 방안 등을 포함시킨 새로운 수정안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그동안 공화당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던 의료사건 전담 법정 설립 등을 포함해 주정부에 재정지원을 통한 의료과실 소송 해결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서신에는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아이오와)이 밝힌 메디칼 취급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진료비 인상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래슬리 의원은 지난주 토론회에서 전통적으로 메디칼은 메디케어나 일반 보험보다도 의료수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며 건보개혁안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었다.
그는 특히 직장보험이 없는 일반인들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보험거래소 프로그램에 자기 부담액이 높은 보험상품도 포함시키는 내용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권을 놓고 격돌했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비난발언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서신에서 밝혔다. 매케인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건강보험개혁안 마련 때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 방지를 위해 지도부가 개별 의원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며 비난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신에서 “플로리다 노인층을 지원하는 메디케어 삭감 방지내용과 네브래스카의 메디칼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원방안 등 이번 개혁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내용까지 추가돼 있다”며 이를 인정했다.
그는 양당이 건강보험 개혁에는 의견을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아직 이견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모두 기존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동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며 약간의 변화로는 보험료를 낮추고 병력에 따른 보험 거부 방지나 혜택 박탈 등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양당의 조율과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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