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최대 과제로 설정한 의보개혁안에 단단히 발목이 잡혀 있다.

오바마 의보개혁안의 핵심인 수혜자 확대와 재원 충당 방안을 놓고 공화당이 실질적인 세금인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장기적 재원 마련의 실효성으로 인해 반대세력이 만만치 않다.

초당적 지지로 의보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던 그의 당초 약속은 지난 주말 민주당 상원 지도자들이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아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또한 공화당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당초의 의보개혁안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의보에 가입되지 않은 4,600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해 전 국민 의보시대를 열겠다는 그의 약속과 의보 개혁의 취지는 상당부분 훼손될 것이 뻔하다. 10년간 1조 달러가 들어가게 될 소요 재원 마련 방안도 공화당의 지지를 위해서는 수정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 1935년 사회보장법안이 2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 16명, 102명의 공화당 하원의원 중 81명이 찬성해 통과됐던 만큼 모두의 찬성을 얻기는 힘들다면서, 민주당 단독처리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집안 단속만 잘 할 경우 과반 지지를 얻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당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오바마가 안게 될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 보도했다.

그가 민주당 단독으로 의보개혁안을 통과시킬 경우, 무당파층의 지지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의보개혁안이 비실효적이거나,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조기에 판명이 날 경우 오는 2010년과 20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대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의보 개혁의 모든 책임을 단독으로 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