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인재들부터… 한국 정부 단일국적주의 완화 방침
한국 정부와 국회가 점진적으로 단일국적주의를 완화해 우수한 재외동포 인재들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4일(한국시간) “현재의 단일국적주의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우수한 동포 인재들부터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한국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시대의 재외동포정책’ 주제 강연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유대 강화 및 동포 인재활용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선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 취득자들에 대해서는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태어난 동포 자녀가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경우 국방과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며 재외동포들 가운데 먼저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될 ‘우수한 두뇌’ 또는 ‘자격을 갖춘 인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중국적 문제가 병역과 납세의무를 회피하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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