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재소자 4만명
“관리비 증가” 폐지론 대두


미국에서 가석방의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재소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정의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인 ‘센턴싱 프로젝트’에 따르면 미 연방 및 주 교도소에 복역중인 재소자 중 14만610명이 종신형 복역자이며, 이중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재소자는 2008년 현재 4만1,095명으로 드러났다.

이는 1992년 1만2,453명보다 3배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복역자는 2003년에는 3만3,633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센턴싱 프로젝트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재소자 관리비용만 증가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폐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법 집행기관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폭력행위를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종신형 복역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인종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종신형 복역자 중 66%는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이며,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청소년 재소자들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아 77%가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간,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선고자가 각각 3,000명 이상 복역중이었다.

보고서는 이어 종신형 재소자들의 관리비용도 증가해 각 주정부들은 평균 40년 이상을 복역해야 하는 종신형 재소자들을 위해 1인당 100만달러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존 제이 칼리지의 토드 클리어 형사법 교수는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종신형 재소자 관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수백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