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23일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조명했다.
NYT는 이날 인터넷 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대우 심화가 한국 근로자들의 새로운 불만거리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부 추산으로 전체 임금소득자의 33%인 540만명에 달하며 이들의 월 소득은 지난 3월 기준 평균 120만원으로 정규직의 60%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달리 근속 연수에 따라 급여가 인상되지 않고 의료 혜택이나 실업보험 혜택도 적으며 노조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감원 바람에도 우선 대상이 돼 급증하는 실업자의 대부분은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신문은 비정규직 실직자의 증가로 사회문제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의 지하철역에서는 무료 급식을 받거나 종이박스를 덮고 잠을 자는 노숙자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고 전했다.
NYT는 또 자유기업원의 권혁철 연구원을 인용, 한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력의 유연한 조정을 바라는 기업뿐 아니라 조합원 보호를 우선시하는 노조에게도 완충지대(buffer)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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