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의료개혁에 관한 국민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공화당은 물론 보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미국민들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프라임타임 시간에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은 연방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의료개혁안의 초안을 양원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행정부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다짐하며 새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의료개혁 비용과 자금조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료개혁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가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21일 백악관에서 의료개혁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회동하는 등 의료개혁을 강행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소위 ‘블루 도그’ 민주당 의원들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이틀 연속 초안 일정을 미뤘으며 하원세입위원회는 최근 개혁 비용을 위해 향후 10년간 5,440억달러 세입을 모으기 위해 부유층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밝혔으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한편 초당적인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주목받는 상원 재정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계속 열고 있으나 맥스 바커스 위원장이 진전이 있었다고 밝힐 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짐 데민트는 취임 이후 돈을 물 쓰듯이 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의료개혁 논쟁이 오마바의 ‘워털루’(나폴레옹이 패전한 전투)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냈다.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해리 리드 의원(네바다)은 공화당이 연 2조5,000달러를 지출하고도 무보험자가 4,600만명에 이르는 현상태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한 한편 공화당 원내총무 미치 맥코넬은 공화당이 개혁을 지지하지만 재정적자를 늘리고 스몰비즈니스를 해치는 민주당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