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156억 삭감에 47억 차입은 무리”
주공무원 무급휴가 부당… 소송·파업 불사
캘리포니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2009-10년도 예산 합의안이 23일 주의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총 156억달러에 달하는 대폭적인 예산 지출삭감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등 각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LA카운티를 포함한 주내 180여개 시와 카운티 정부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의 합의안 중 지방정부의 자금 47억달러를 주정부가 차입 형식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포함된데 대해 ‘무모한 사기극’이라며 소송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또 이번 합의안에 포함된 주 공무원 월 3일 무급휴가 의무화 조항으로 약 14%의 임금 삭감을 당하게 된 공무원 노조도 이번 합의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 시정부 연합회는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도로를 고치고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주예산 지출을 삭감하는데 따른 피해도 큰 데 지자체 자체 예산까지 끌어다 쓰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캐런 배스 주 하원의장은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당초 제시됐던 방안보다는 지방정부들에 더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라며 예산안 통과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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