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나온 2009~10회계연도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안 합의안은 총 263억달러에 달하게 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증세 없이 대규모 지출삭감과 지방정부 기금 차용에 의존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오는 23일 주의회에서 이번 단일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후불수표(IOU)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정부 지출이 정상화되는 등 주정부 재정 비상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됐지만 지방정부들의 반발 등 후유증도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에 담긴 재정적자 해결방안의 주요 내용과 영향 등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 88억 삭감 가장 큰 타격
■교육
총 156억달러에 이르는 삭감액 가운데 교육부문이 88억달러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초·중·고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등 공립학교들을 위한 예산지원이 60억달러나 깎여나갔다. 또 UC와 칼스테이트 지원 예산도 28억달러가 줄어들었다. 대신 향후 주정부 재정상황이 호전될 경우 지난 회계연도까지의 교육예산 삭감분 93억달러를 재지원한다는 민주당안이 포함됐다.
# 노약자 홈케어 축소
■의료·복지
당초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제안했던 웰페어 지원 프로그램인 캘웍스 및 헬시 패밀리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폐지 계획은 철회됐지만 이들을 포함한 의료·복지부문 예산 삭감액이 8억7,8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우선 캘웍스의 자격요건 심사강화 등을 통해 여기에서 5억2,800만달러의 지출을 절약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홈케어 프로그램(IHSS) 예산도 2억2,600만달러가 삭감됐다. 총 93만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입돼 있는 헬시 패밀리 예산도 1억2,400만달러가 줄어들게 됐다.
# 44억달러 기금 전용
■지방정부 차입
주정부는 또 개솔린세 등 지방정부로 귀속돼야 하는 세입액과 재개발 기금 등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총 44억달러를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A시와 LA카운티의 경우 각각 1억달러 이상의 예산 유입이 차단될 상황에 처하는 등 지방정부들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각 시와 카운티들이 반발하고 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1일 주정부가 지역정부의 예산을 차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 무급휴가 연장
■기타
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3일씩 무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2010년 6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인건비 지출을 13억달러 절약하고 주 교도소 운영예산을 12억달러 삭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주립공원 운영예산도 800만달러를 삭감해 일부 이용객이 적은 주립공원들은 폐쇄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밖에 샌타바바라 연안 석유 시추를 허용해 1억달러의 세입을 올리고 주정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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