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방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가운데)등 민주당 하원 지부도 의원들이 지난 14일 발의한 부유층 증세안을 골자로하는 의료개혁법안을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바마·민주당
잇달아 증세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추진중인 3개의 세금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25년만에 최고의 세율을 기록하게 될 수도 있다고 USA 투데이가 17일 보도했다.

우선 연방 하원의 찰스 랭글 세입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금주초 의료보험 개혁과 관련, 연간 35만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최고 5.4%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연간 소득으로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50만명의 고소득자들은 최고세율인 5.4%의 세금을 내야만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난 2월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인 2001년부터 시작된 부자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오는 2011년에 폐지하겠다고 천명했다. 감세혜택이 폐지될 경우 37만3,000달러 이상의 연간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이 35%에서 39.6%로 높아지게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시절, 연간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만 지불급여세인 사회보장세를 12.4%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이 실행되면 10만2,000달러와 25만달러 사이의 임금 소득자들은 이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와 하원을 장악중인 민주당이 추진중인 부자들에 대한 세금인상안이 현실화될 경우 최고 부유층의 경우 사상 유례가 없는 45%의 세율을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딜로이트 세무법인의 세제 책임자인 클린트 스트레치는 전망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금주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내 1%의 최고부자들은 아주 오랜동안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비당파적 세금관련 단체인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최고 1%내에 드는 부자들은 연간소득이 55만7,000달러 이상인 계층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윌리엄 게일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집중 부과하는 방식은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되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