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출신을 처음으로 재외공관장에 기용하고 재외 동포 참정권 허용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적극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펼치는 듯 했던 이명박 정부가 최근 증원 필요성이 제기된 LA총영사관의 인력을 큰 폭으로 감축하기로 해 재외동포 정책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무비자 방문객 증가와 재외동포 한국 선거 참여 등으로 민원 폭주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폐지가 결정된 영사직은 경제, 홍보, 행정 영사 등 LA총영사관의 핵심 업무에 몰려 있어 자칫 LA총영사관의 활동 위축과 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후 대규모 공무원 인력 감축 방침에 따라 정부 각 부처들이 대대적인 인력 감축을 추진해 LA총영사관도 그 칼바람을 피하지 못해 15%의 영사직을 아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내년부터 무비자 방문객 증가, 재외동포 한국선거 참여, 경제협력 업무 증가 등 민원 증가와 업무 확대가 예상돼 국정감사에서도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발등에 떨어진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유치와 외환 업무에 몰두해야 할 경제 영사직이 폐지된 것은 이번 인력 축소에서 가장 납득하기 힘든 사례로 꼽힌다.

한국의 대미 수출물량의 절반 이상이 LA항만을 거쳐 가고 있고 한국의 웬만한 도시 규모에 버금가는 연간 약 200억 달러의 한인 경제가 돌아가고 있으며 연간 60억 달러의 자금이 한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매년 수 억 달러의 한국 송금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 바로 LA다. 외환위기 타개와 해외 투자 유치의 최전방 포스트가 되어야 할 LA에서 경제 영사직 폐지는 LA한인 기업인들이나 한국 현지법인 관계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처사로 LA총영사관의 경제 관련 업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년 만에 자리가 사라지는 홍보 영사직 폐지도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의지와는 상반된 것이다.

정작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외 언론에 대한 정부 정책과 경제상황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외공관들은 외신과의 접촉을 강화하라고 적극적인 국가 홍보를 거듭 주문했으나 LA총영사관은 이 대통령의 주문과는 정반대로 홍보 영사직을 아예 없애기로 해 홍보 영사직 폐지가 내부적으로는 국정홍보처를 흡수한 문화관광부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의 LA진출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폐지가 결정된 행정 영사직 폐지도 결과적으로 대외교섭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지방자치단체들의 LA진출을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 정부는 민원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LA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채 감축 인원 채우기식으로 결정된 이번 LA총영사관 인력감축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부처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방만한 공무원 조직에서 거품을 빼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된 공무원 인원감축이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최대 한인사회인 LA를 관장하는 총영사관의 업무차질과 활동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상목
사회부장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