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상교섭정책 자문위원 송하성 교수
FTA는 민족경제증흥의 변곡점. 쇠고기 문제로 안되면 ‘小貪大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동포들도 일본군 위안부결의안 통과 촉구에 나섰던 것처럼 FTA가 의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정책 자문위원으로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 한미간 현안인 FTA 인준관련 상황을 파악한후 10일 샌프란시스코에 온 송하성 교수(경기대학교 경제정책과)는 한미 FTA의 미 의회 통과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송교수는 미 하원에서 한미FTA가 통과하려면 230명의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이럴경우 민주당의원 70명의 지지를 받아 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공화당의 박스 포커스 재무위원장(몬테나주 출신)도 쇠고기 문제로 반대로 돌아서는등 분위기가 절망 수준은 아니지만 대단히 신경을 써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에는 페루와 파나마,콜럼비아등 3개국의 FTA 문제가 이미 계류되어 있으나 8월은 휴회, 11월은 추수감사절등 휴일 등이 있어 9월이나 10월에 상정되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교수는 자동차 노조의 반대와 부시 대통령의 인기하락 등 정치 상황도 좋치 않아 의회 상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송교수는 한국에서 수입한 1,660 상자중 6상자에 뼛조각이 나왔다 하여 완전히 소각하는 것은 감정적인 측면도 내재된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쇠고기 수입액 10억달러 때문에 FTA가 비준을 못받을 경우 한국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소탐 대실(小貪大失)’의 경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는 맛도 있고 가격이 싸 서민들이 즐겨 먹을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기도했다. 현재 쇠고기 문제는 미국 업체 스스로 한국 수출을 중단한 상태에 있다.
프랑스 소르보느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조지 타운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한미 FTA는 민족 경제사 중흥의 변곡점이 될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면서 교포들이 미 의회에서 통과 될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 대상으로 지지운동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한국내 한미FTA 반대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국민의 대부분은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미대사관 경제협력관으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송교수는 FTA가 비준될 경우 한인 사회 경제도 활성화되며 교포들의 지위도 향상될것으로 내다 봤다. 이번에 뉴저지 출신의 매넨 데스 상원의원을 만났더니 ‘쇠고기의 먹구름이 토네이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 의회통과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교포들은 의원 대상의 지지 운동으로 뒷받침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10일 샌프란시스코에 온 송하성 교수는 LA와 뉴욕을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손수락 기자> soorakson@kor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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