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말처럼 중국 권력의 핵심은 군이다.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해방군·무장경찰 대표단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고위 장성과 간부들을 향해 말했다. “군 내에 당에 반하는 숨은 의도를 가진 세력이나 부패 세력이 숨을 곳은 없다.” 절대적 충성과 국방 예산 전용에 대한 무관용을 강조한 발언이다. 1월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숙청의 배경을 드러낸 메시지로도 읽힌다.
■시 주석의 군 재편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지난해 연단에 배석했던 4명 가운데 장성민 신임 중앙군사위 부주석만 남았다. 장유샤와 허웨이둥 부주석, 류전리 연합참모장은 축출됐다.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군 장성 9명이 대표 자격을 박탈당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22년 이후 사라진 중국군 장성을 101명으로 집계했다. 무역 분쟁과 대만 문제 등으로 미국과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권력 집중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사태와 이란 전쟁까지 겹치면서 내부통제와 군사력 강화 명분도 커졌다.
■3일 인민해방군 선전 플랫폼 ‘중국군호’는 이란 공습의 다섯 가지 교훈을 공개했다. 첫째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내부의 적’, 둘째는 ‘경솔한 평화는 치명적 오판’, 셋째는 ‘우월한 무기가 현실’, 넷째는 ‘승리에 대한 환상은 잔혹한 역설’, 다섯째는 ‘근본적인 의지는 자기 자신’이라는 교훈이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1만 톤급 구축함 2척을 대만해협에 실전 배치했다. 올해 국방 예산은 7%나 늘렸다. 인공지능(AI)과 인력 확충 등 군 현대화에도 가일층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중국군의 활동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넘어 서해로 확대되는 양상을 띤다. 주한 미군의 서해 출격에 중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고 대북 제재 작전을 수행하던 호주군 헬리콥터와 대치한 일도 있다. 이란 전쟁으로 주한 미군의 전력 차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일수록 방공망 강화와 한미 공조를 긴밀히 유지해 대북 억지력 유지와 중국 군사 활동에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하다.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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