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3단계 평화안’마련…임기내 평화협정 체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 핵문제를 다자간 북한체제 안전보장 등을 통해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관계를 구축한 뒤 임기 5년 내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3단계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21일(한국시간) 밝혀졌다.

노 당선자는 특히 올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서울선언’을 채택, 전력감축과 상호훈련참관을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대통령 정권인수위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노 당선자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 2차 남북 정상회담→북한과 주변국의 관계 정상화 및 한미동맹 관계의 점진적 발전→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라는 3단계 평화구상을 완성, 2월25일 취임사 등을 통해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노 당선자의 3단계 방안은 5년간 대북정책의 단계별 목표를 연도별로 적시한 것으로 임기 중에 한반도 냉전체제를 법적ㆍ제도적으로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방안은 또 2006년 이후 한반도 평화협정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문건에 따르면 평화정착 1단계인 올해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다자간 대북 체제보장 방안을 개진하고, 동시에 대북 에너지 지원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포기를 제시하는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통합적’ 일괄타결책을 추진키로 했다. 노 당선자의 이 같은 북한 핵 해법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주변 4강 대표단 파견을 통해 가시화할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이어 올해 추진할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을 통해 상호군축, 전력후방배치와 대규모 부대이동 통보 등 군사신뢰관계를 맺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단계인 2004~5년에는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와 함께 지금까지 대북 억지력에 초점을 두었던 한미동맹 관계의 변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문건은 또 2006년 이후 대북정책의 목표로 유엔의 역할조정 및 주한 미군의 역할 변경을 명시,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최종적 목표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임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항구적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일본의 관계 정상화가 필수적이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도 불가피하다”면서 “3단계 평화정착 방안은 냉전의 유물인 정전협정 체제를 제도적으로 전환해 동북아에 안정적인 평화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동준기자/배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