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변호사칼럼
정부가 주택 ‘모빌홈’ 수리비 지원
LA 시청에서 저소득층 62 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한테 주택 수리, 페인트 칠, 화장실, 지붕, 부엌 수리, 간단한 집수리, 청소, 해충퇴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수리를 해…
[2025-10-02]
청소업체 직원 성희롱 교육은 대면으로 해야
다른 업체들과 달리 청소업체 (Janitorial Services)는 성희롱 방지 교육은 온라인이 아니 라 대면교육으로 해야 한다. 지난 2019년에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된…
[2025-09-30]
가주 노동법에서 ‘전문직 면제’ 자격은
캘리포니아에서 임금 및 근무 시간 법에서 누가 전문직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를 잘못 적용하는 고용주에게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
[2025-09-23]
연방노동부 벌금 절반 감소
연방노동부가 지난 6월27일 앞으로는 체불임금 관련 벌금에서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 LD)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내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LD는 최…
[2025-09-16]
성희롱 피해 주장과 정신 검사
캘리포니아의 공정고용주택법(FEHA)에 따르면,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거나 상대방에게 보답을 요구하는 성희롱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접근, 음란한 발언, 업무…
[2025-09-09]
HOA가 무허가 공사 벌금 통고
한 소유주가 주택관리협회(HOA) 허가 없이 방과 방사이의 샛문을 교체했다고 100달러 벌금 통고를 받았다. 이전 주인이 설치한 집안에 있는 샛문 높이가 낮아 HOA에 청원서를 …
[2025-09-04]
나의 초상권을 보호하려면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5-08-26]
종교인 예외와 부당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종교단체는 미연방 대법원이 인식하는 종교의 자유에 기반한 ‘종교인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조항에 의해 주 노동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
[2025-08-19]
가족간 리빙 트러스트 설정
최근에 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 아버지인 제 의뢰인을 위해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재판 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관계가 재산권과 교차할 …
[2025-08-12]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건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건설 법안 (Homelessness) AB 2243- 이 법률은 주 전체 주택 건축을 증대 시키고 지방 정부가 주 정부 주택법을 책임있게 준수하도록 하자는…
[2025-08-07]
건축 하청업자는 종업원인가?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고 있는 건축업계에서 하청업자(subcontractor)들이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독립계약자로 인정 받으려면…
[2025-08-05]
중개인의 실수, 주택 구매자의 권리
주택 구매는 우리 대부분이 내리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결정일 것입니다. 완벽한 집을 찾을 때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구매 과정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부동…
[2025-07-29]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이민 근로자 보호 방침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에 맞춰서 이민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침을 지난 6월9일 발표했다. 노동청은 고용주들에게 종업원들의 이민 신분과 상관…
[2025-07-22]
법원 모독죄 재판 절차
누군가 판사의 명령을 손에 들고 법정을 나서면 법적 공방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무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원 모독”이라는 용어를 …
[2025-07-15]
가주 주택차압 구제법
차압이 진행되는 채무자 단독 주택 1~4 동에 대해서 차압 진행 중에 판매 위탁 계약서가 있으면 차압이 45 일간 지연 시키고, 서명된 매매 계약서를 받으면 추가 40 일이 지연…
[2025-07-10]
캘리포니아주 도시들 최저임금 인상
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 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2025-07-08]
신뢰가 배신으로 변할 때
은퇴한 한 교사가 평생 모은 재산을 동문과 공동 부동산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를 축적하기로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서류…
[2025-07-01]
PAGA 집단소송의 최근 경향
“당해본 사람들만 안다”는 PAGA 집단소송을 당한 한인 고용주들이 늘어나면서 이 소송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명 노동법 관련 벌금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2025-06-24]
초상권 소송의 자격조건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사진에 찍히거나 비디오찰영이 되었을때 어떤 상황에 본인의 초상권이 침해되는지 질문이 들어온다.우선…
[2025-06-17]
가정용 물 탱크 등 교체시 주의할 점
판매자가 가정용 물 저장 탱크 공사를 위해서 정부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금 받은 사실을 알고 있거나, 현재 부동산에 가정용 물 저장 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잠재적 구매자…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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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드 자카리아 트럼프의 경멸이 초래한 비용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4.29 LA 폭동 34주년이 던지는 과제
민경훈 논설위원황금에 눈 먼 인간들의 말로
박홍용 경제부 차장 주유소에서 마주한 골든스테이트의 민낯
문태기 OC지국장 시니어 프로그램 활성화 되어야
옥세철 논설위원중국으로서는 악몽(惡夢)이 현실로…
전지은 수필가 45년이라는 세월
- 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미국 인구의 감소 전망과 초고령화
지사별 뉴스
사상 첫 ‘재외국민 투표’ 무산 위기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준비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재외국민투표 자체가 무산…
‘3,000만달러 메디케어 사기’ 60대 한인 5년3개월 징역·보호관찰 2년 선고
연방 일자리 수천개 사라진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 있는 벨츠빌 농업연구센터(Beltsville Agricultural Research Center)의 폐쇄로 메릴랜드 주…
조나무·조진실 작가 부부 스미소니언 공예대전 금속공예 최우수상
‘장애인 소송 남발’ 심각… 1명이 2천건도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인 접근성 관련 법률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더기 소송’이 잇따르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27일 LA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품 업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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