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가 연방·주정부 의료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해 임시 0.5% 판매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0일 회의에서 판매세의 0.5%p 인상안을 일부 조항을 수정한 형태로 승인하고, 4대 1의 찬성으로 6월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카운티 의료 서비스와 보건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가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판매세 인상안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카운티 기본 판매세는 현재 9.75%에서 10.25%로 5년간 인상된다. 예상 세수는 약 10억 달러이며, 카운티 보건국, 공공보건국, 사회복지국, 교정보건서비스, 비영리 병원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 배분될 예정이다. 또한, 세금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시민 감시위원회가 구성되며, 매년 독립 감사와 권고안을 통해 재정 운용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판매세 인상안 외에도 주차비 면제, 교통 규제, 계약 승인 등 다양한 행정·운영 안건이 다수 처리됐다.

한편 하워드 재비스 택스페이어스 어소시에이션(HJTA) 등 일부 단체는 이번 판매세 인상안이 저소득층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건계와 의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응급 의료 접근성을 보호하고 병원과 클리닉 서비스를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주민투표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