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에 갑자기 불똥이 떨어졌다. 트럼프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신규 신청시 고용주는 10만 달러 즉 1억 4천만원을 내야 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의 파격적인 이번 조치로 과연 미국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돈으로 취업비자 신청자를 차별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가열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5년 9월 21일부터 H-1B 비자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1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10만 달러를 매년 내야 한다는 혼선에 대해 처음 신청할 때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고용주는 신청자의 월급 지급 외에 새로운10만 달러 납부의 재정적 부담이 생기게 된 것이다. 현재는 H-1B 비자를 신청할 경우, 고용주가 25명 이하의 사업체는 약 ＄1,550, 그리고 25명 이상의 사업체는 ＄2,600 정도의 이민국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비용이 100배 이상 껑충 뛰면서 H-1B 비자는 사업체와 신청자에게 넘지 못할 산으로 다가오게 된 셈이다.

트럼프의 이번 비용 인상 조치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비자 소지자와 갱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H-1B 비자의 연장이나 고용주 변경을 신청할 경우 1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구체적인 논의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H-1B 비자 소지자는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비용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 트럼프의 10만 달러 비용 인상은 고용주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H-1B 비자의 남용을 막고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현행 H-1B 비자 시스템은 미국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안 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H-1B 비자 신청시 먼저 노동부에 적정 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 받아 접수하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10만 달러 대신에 적정 임금을 상향 조정하는 대안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트럼프의 10만 달러 인상으로 인도와 중국인이 가장 큰 충격에 빠졌다. 왜냐하면 H-1B 비자는 인도와 중국인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H-1B 비자로 인도와 중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IT 기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

한편 트럼프의 이번 조치로 인해 한인 중소 기업체 고용주는 더 이상 H-1B 비자 스폰서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 유학생들은 학사나 석사 학위를 받은 뒤 OPT로 미국 기업체에 취업하는 중에 H-1B 비자를 신청하고 그 이후에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패턴으로 미국 정착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H-1B 비자 신청이 어렵게 되면 한인 유학생들의 취업 이민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취업 이민의 길도 멀어지게 된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고, 또한 트럼프의 10만 달러 인상에 대한 법적 정당성 및 행정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의 (703)914-1155

<전종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