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동안 일부 도시의 주차위반 티켓 발부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산마테오시는 작년에 4만8,650장 파킹티켓이 발부돼 2019년에 비해 86% 증가했다. 주민 2명당 티켓 1장을 발부받은 셈이며 인근 레드우드시티보다 4.5배나 많은 티켓이 발부됐다. 커피샵에 들러 잠깐 커피를 사왔다가 티켓을 받은 케빈 심프슨(산마테오 주민)은 "47달러짜리 커피를 마신 셈"이라며 "시가 악착같이 티켓을 발부해 부족한 예산을 메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2022년 110만장 티켓이 발부됐는데, 체이스센터의 모든 좌석을 61번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베이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산호세는 16만9,773장 티켓을 발부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티켓 발부량의 15%에 해당하며 2019년에 비해 21% 감소한 것이다. 주차미터기가 줄지어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밀집지역에 비해 산호세는 충분한 무료 주차공간과 널찍한 주차장을 갖추고 있어 주차위반 티켓 발부량이 적다. 또 샌프란시스코에는 약 261명의 주차단속 요원이 있는 반면 산호세 단속요원은 35명에 불과하다.

베이뉴스그룹에 따르면 2022년에 발행된 티켓의 82%는 SF, 오클랜드, 버클리에서 나왔고, 2019년과 비교해 프리몬트는 티켓 발부량이 40% 증가했고, 서니베일은 70%, 산타클라라는 55%, 팔로알토는 48% 떨어졌다. <표 참조>

과속 및 교통위반 티켓은 주법으로 정하지만 주차단속은 로컬정부에서 맡고 있다. 주차위반 벌금도 각 도시마다 다르나 벌금과 차량견인비용이 무주택 차량거주자 및 저소득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주차위반 벌금이 시정부의 주요 수익원이라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SF시 교통국(SFMTA)은 2022년 주차위반 티켓으로 8,350만달러를 벌어들였고, 최근에는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위반 티켓 발부로 400만달러를 더 벌어들일 수 있다는 직원 프리젠테이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클리시도 2022년에 13만7천건의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해 47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