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가 밀려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버지니아주의 세입자들이 일단 다음달 7일까지는 퇴거(eviction) 집행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던 퇴거 유예 조치가 지난달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 퇴거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랠프 노담 VA 주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은 VA 법원에 모라토리엄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7일 VA 법원은 “8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4주간은 퇴거 집행 영장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모라토리엄 연장을 요구해온 시민단체(New Virginia Majority) 존 리스 사무총장은 “많은 사람들이 식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보다 렌트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버티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대책없이 이들을 홈리스로 내몬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추가지원이 시급하고 모라토리엄도 올해 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VA 법원의 명령으로 일단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껐지만 한달 연장된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요리사와 우버 운전자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던 한인 A씨는 “연방 실업수당도 끝나고 다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며 “당장 다음달 페이먼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렌트 파업(strike)을 주도했던 세미 버마 씨는 “코로나19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으나 생각지도 못한 사태를 겪으며 실업자가 돼 이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누군가는 일도 하지 않고 정부 지원만 바란다고 비난하지만 사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폴스 처치에 위치한 법률지원센터(The Legal Justice Aid Center)는 “이번 퇴거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10일 전에 퇴거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대로 시행된다”며 “지난달 연방정부 모라토리엄 종료 이후 버지니아에서 3천여명 정도가 퇴거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퇴거 유예와 관련된 행정명령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여부 모두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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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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