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가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논의하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30일(현지시간) 비공식 회의를 연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미국동부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안보리 회원국 비공개 논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제재 완화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 결의를 추진하며 북한과 조율했다고 비판했다.

이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통과 가능성이 없는 걸 애초에 알면서도 제재 무력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달 초 대북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발의했으나 안보리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및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부 제재 완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추진해도 나머지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안보리 외교관들은 전망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시점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결의안 초안이 채택되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앞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단결성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 초안을 작성했으나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