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권력형 비리 의혹 혐의자의 ‘변호인’ 같은 역할을 자처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적극 해명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두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며 “언론에 보도된 부분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정권 실세들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 문제를 논의하고, 감찰 중단 민원 전화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단체 대화방을 만든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문제에 대해선 ‘유재수 전 국장이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감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3시간 뒤에 청와대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수석은 16일 “검찰이 나서서 의혹 보도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라”고 재반박했다.

윤 수석의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 지침을 내린 것에 배치되는 행태이다. 16일 감찰 무마와 관련해 진행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청와대가 권력형 비리 의혹 관련자를 변호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범죄까지 비호한다면 국기문란 행위가 될 수 있다.

정치평론가인 최진녕 변호사는 “청와대는 권력형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도 살아있는 권력 의혹 의혹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한 차례 더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며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하여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국장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이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