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규제·강제징용 배상’ 감정싸움 말고 공조 복원을
![[주간 이슈]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놓고 한·일 가시 돋친 신경전 [주간 이슈]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놓고 한·일 가시 돋친 신경전](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9/11/26/201911260040475d1.jpg)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한국과 일본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나섰으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놓고 도 넘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전격 결정하고 양국 정부가 수출 규제 해소 등을 위해 대화하기로 발표했음에도 서로 감정싸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 직후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변 인사들에게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서 한국이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우리의 퍼펙트 게임(완승)’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 측 주장에 대해 “견강부회”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 외교의 판정승”이라고 맞받아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아베 총리의 발언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한 말인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 과정의 합의 사실을 다르게 발표해 우리 정부가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를 놓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외무성 간부가 ‘그런(사과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 소식통은 이날 “일본은 한국 측에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할 국장급회의를 제안하면서 수출 규제 철회에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말해 일본 측이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꼬리를 무는 양국의 지나친 말싸움은 각각 비판 여론을 덮으려는 국내용 성격이 강하다.
한 전문가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 협력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 복원을 위해 앞으로 실무 협상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등의 고난도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양국이 서로 상처를 내는 가시 돋친 설전을 피해야 한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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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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