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정부가 공공은행(Public Bank) 설립을 추진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3일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은행 설립 준비 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총 14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30일 내에 첫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후 1년 안에 공립은행 설립 타당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공은행을 설립키로 확정되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승인과 함께 주 은행 감독국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향후 2~3년 내에 공공은행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 전국에서 공공운행이 설립된 주는 노스다코타가 유일한 상태로 뉴저지주에서 공공은행이 세워지게 되면 두 번째가 된다.

공공은행의 기본적인 목적은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예금으로 유치해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주택 및 학자금 융자 등을 낮은 이자에 제공하자는 것이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2017년 주지사 후보 시절부터 공공운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주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은행 지지자들은 “주주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일반 시중은행으로부터는 상당수의 중·저소득층들이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면 공공은행은 주주 이익 창출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민층과 로컬 비즈니스, 공공기관 등에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 건축, 인프라 구축 등의 공공이익 부문에서 새로운 자금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은행이 정치 부패와 관련될 수 있다는 비판도 크다.
뉴저지은행연합은 공공은행 설립을 반대한다는 성명에서 “공공은행은 정치적 영향력에 지나치게 휘둘릴 수 밖에 없다. 낙하산 인사 등 부패 문제가 클 것”이라며 “공공은행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특히 뉴저지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