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이후 미국과 중국의 긴장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의회 소속 자문기구가 지적했다.

연방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최근 연례보고서를 내고 “2년 전 시 주석이 권력을 잡은 이후 미·중 관계가 동·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야망에 의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수십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지돼온 미국의 우월적 지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시진핑 정권이 과거 중국의 정권보다 미·중 양자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긴장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불행히도 미·중간의 대립적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군 인사들이 불안하고 비전문적이며 공격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중국 전투기와 군함이 미군과 일본 자위대를 상대로 위험한 군사행동을 벌이면서 생명의 손실 또는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지난 8월 중국군 전투기 J-11기가 국제공역에서 통상적인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미 해군 P-8 포세이돈 대잠초계기를 상대로 초근접 비행을 한 사실을 거론했다.

위원회는 “중국이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율로 군사적 지출을 늘리면서 미국과 그 동맹들에게 쏠려 있던 힘의 균형추가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역내에서 안보적 오판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그 예로 “중국은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351개의 잠수함과 미사일을 탑재한 해상함선을 보유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 해군은 67개의 잠수함과 해상함선을 보유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