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연기로 이민개혁 추진작업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그간 잠잠하던 공화당 주도의 반이민법안들이 재추진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고전하고 있는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반이민성향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인 등 아시아계 이민자 커뮤니티가 가장 우려하는 반이민법안 중 하나가 바로 가족초청 이민 축소를 골자로 한 ‘핵가족 우선법안’(Nuclear Family Priority Act, HR477)이다.

‘연쇄 이민방지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공화당 필 깅그리(조지아) 하원의원이 발의해 ‘넘버 USA’ 등 반이민성향 보수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은 가족초청 이민 3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부문과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가족초청 이민이 많은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법안은 직계가족 초청과 쿼타 제한 가족이민을 모두 합쳐 가족이민 연간 쿼타를 10만개로 대거 축소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민자 커뮤니티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는 연간 80여만명에 달하고 있어, 이 법안은 가족이민 규모를 80% 이상 축소하자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이 법안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넘버 USA’는 18일 민주당 존 배로우(조지아) 하원의원이 HR477 법안 지지의사를 밝히고, 이 법안에 공동 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공화당이 지난해 개별 이민법안으로 추진해 왔던 ‘추첨 영주권제 폐지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공화당 빌 포시(플로리다) 의원은 하원에 ‘추첨 영주권 폐지법안’(HR5520, 일명 The Safe for America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던 밥 굿레잇 의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외국인 5만명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추첨 영주권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포시 의원은 “이 제도는 이민사기의 온상으로 테러리스트에게는 ‘잭팟’과도 같고, 미국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추첨 영주권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