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곳곳의 팟홀은 언제 고치나.

LA시가 추진하던 도로보수를 위한 공채기금 발의안이 결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올해 안 찬반투표 상정이 무산됐다.

LA 시의회는 미첼 잉글랜더, 호세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최근 상정한 도로보수를 위한 30억달러 공채기금 발의안을 오는 5월 열리는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치지 않고 추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LA시가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35만달러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이 향후 29년간 매년 119달러의 추가 재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의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LA시 95개 주민의회 기금위원회로부터 반발을 샀다. 기금위원회 측은 “커뮤니티와의 상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안이 추진됐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여기에 LA시 공공서비스국 이사회도 이 조례안이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시행에 옮기는 것은 무리라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발의안이 시행에 옮겨지면 LA시는 총 8,700마일에 달하는 도로보수에 쓰일 예정이었다. 부스카이노 시의원 측은 발의안 추진 당시 “시 전체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거액의 기금이 필요한데 현 LA시 재정으로는 이를 충당하지 못해 공채기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첼 잉글랜더 시의원도 “그동안 망가진 도로로 인해 자동차 소유주들은 연간 750달러의 추가 유지비를 지출해 왔다”며 “또한 도로문제는 도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치안, 경제 모든 분야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LA시 도로서비스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LA시 전체 도로보수를 위해서는 60년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현재 재정상태가 시급하다”며 “도로보수가 안 되면 각 주택가치도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LA 시의회 산하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이 안에 대한 수정작업 및 논의를 벌일 예정이라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