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내 차량 스모그체크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정부 감사 결과 드러나 관계 당국이 스모그체크 업계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LA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정부 감사에 따르면 1996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 차량을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 차량 3대 가운데 1대는 스모그 체크를 통과한지 1년 안에 다시 오염물질을 배출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가주 지역에서 구형차 6,000대를 무작위로 검사해 얻은 결과로 관계 당국은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스모그체크 업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하원에는 검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스모그체크 업체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감사를 주도했던 주 대기자원위원회는 “스모그체크 프로그램에 비리가 발견됐다”며 “감사와 비밀수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스모그체크를 통과하는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기자원위원회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1996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관을 이용한 스모그체크 대신에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으로 점검을 간소화는 법안(본지 25일자 A3면 보도)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주 차량정비국은 지난해 4월부터 7,000여개 스모그체크 업소의 차량검사 결과를 컴퓨터 통신망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검사 결과 조작이 의심되는 업체 200여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스모그체크 업체의 연합 단체인 가주 ‘대기 배출개스 검사업계연합’은 “구형차량의 스모그체크 결과는 기온과 주행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소들이 검사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스모그체크 업소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주정부의 단속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LA지역에 있는 한 스모그체크 업소 전경. 사진은 기사 내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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