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17일 대학 학자금 대출회사들에 대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대학 학자금 대출체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하원 법안은 낮은 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는 민간 은행 및 융자기관에 정부가 보증을 서고 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이자를 학생 대신 지급해 주는 ‘연방 가족교육대출 프로그램’(FFELP)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40여년 간 시행된 FFELP는 정부가 직접 학자금 대출을 내주는 ‘윌리엄 D. 포드 연방 직접대출 프로그램’(Direct Loan)과 함께 학비지원 정책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으나 폐지안이 법제화되면 내년 여름부터 민간 융자회사들이 학자금 대출 비즈니스에서 밀려나고 정부가 학자금 대출의 독점적인 제공자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백악관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상원에서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이는 정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1960년대 신설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개혁으로 의회예산국은 연방정부가 모든 학자금 대출을 맡게 될 경우 연 870억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원 법안은 이중 약 절반인 400억달러를 향후 10년간 펠그랜트 지급액을 연 최고 6,900달러로 1,400달러 인상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학 및 초중고등학교 건축, 커뮤니티 칼리지 개선, 제대군인 학비보조 등에 지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학비를 제어하거나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자금을 대출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하원 법안으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스태포드 론 등 대부분의 이자율은 6.8%로 유지된다. 단 퍼킨슨 론 등 저소득층을 위한 학생 융자는 이자율이 2012년 3.4%에서 6.8%로 상향조정될 예정이었으나 계속 3.4%로 남게 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건강보험 개혁안과 함께 정부가 대규모 산업을 탈취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융자회사들은 3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FFELP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 학자금 융자회사인 샐리매는 하원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프로그램을 맡은 8,500명의 직원들 가운데 30%를 해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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