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재정위 8,560억달러 규모 법안 공개… 공화와 합의 실패속 내주 표결
비영리 소비조합 시스템 도입·메디케이드 확대
의료보험 미가입땐 가족당 3,800달러 벌금 포함
연방상원 재정위원회가 16일 오는 2013년 전국민 의료보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 오바마 행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상원 재정위의 개혁안은 의회에서 추진 중인 5개 개혁안 가운데 유일하게 초당적인 법안을 시도,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주목 받아왔으나 결국 공화당 의원들 중 아무도 이 법안에 지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개혁안은 빠르면 다음주 재정위원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으로 맥스 바커스 재정위원장은 공화당이 개혁안을 지지하기 바라는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원의 의료개혁안은 향후 10년간 8,560억달러 규모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에 의료보험을 의무화하고 보험사에서 병력이 있는 소비자들에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개혁안과 달리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플랜을 신설하지 않고 대신 비영리 소비조합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상원 개혁안은 또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고 환자들이 연 의료비에 자비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에 상한선을 적용한다. 개혁안은 이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 의료 프로그램에서 5,070억달러를 절약하고 보험사에 연 60억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는 등 세금 및 요금으로 3,490억달러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최고 개인당 950달러, 가족당 3,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원 개혁안은 상원 보건위원회와 하원 위원회들이 마련한 다른 개혁안들에 비해 가장 온건적인 플랜으로 불법체류자들을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간 등 예외 사항이 아닌 낙태시술을 커버하지 않으며 소셜시큐리티와 국토안보부 자료를 통해 보험 가입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토록 한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재정위 개혁안이 “포괄적인 의료 개혁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개혁안이 메디케어 예산을 거의 5,000억달러 줄이고 미국인 가족과 스몰비즈니스에 엄청난 세금 부담을 준다며 개혁안을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 3명과 공화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된 소위 재정위원회 ‘6인방’은 그동안 공화당이 지지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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