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플랜 지지하지만 대안도 가능” 유연
의료비 상승 억제 등 제시… 의지 재확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무보험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하는 의료보험 개혁을 올해 완료하기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연방의회에 포괄적인 의료개혁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휴회동안 의료개혁 반대 여론이 날로 고조되면서 추진 여세를 잃을 위기에 놓인 오바마 대통령은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소집, 의료개혁의 긴급성을 재차 강조하고 개혁 플랜의 주요 내용을 새로이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찬반논란의 쟁점이 된 정부 플랜 옵션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소비자들에 다르게 선택을 줄 수 있는 대안에 열려 있다고 말해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험 가입자 보호, 무보험자 커버, 및 의료비 상승 억제 등을 의료개혁의 3대 목표로 설정하고 보험사들이 사소한 이유로 혜택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한편 무보험자들이 건강내력에 관계 없이 보험을 구할 수 있는 ‘보험 거래소’(exchange)가 보험사들과 경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의료개혁 비용이 10년간 9,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나 이라크 전쟁에 지출한 전비와 부시 행정부 때 부자들을 위해 통과된 감세 비용보다 적은 금액이라며 재정적자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냉소적이고 무책임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며 개혁안을 둘러싼 이념적 정치싸움을 비난하고 메디케어 혜택이 개혁안 아래 삭감될 것이라는 주장 등 잘못된 정보를 이날 연설을 통해 바로 잡으려 했다.
한편 초당적인 개혁안을 추진해온 상원 재정위원회의 맥스 바커스 위원장(민주-몬태나)은 2주 내로 입법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 날 발표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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