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포괄적인 이민개혁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이 부시 행정부 시절보다 더 가혹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4일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부시행정부의 이민 프로그램에 의존, 더 공격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운동 당시 불법 이민자 문제의 우선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터라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관리들은 수백만명의 불법이민자 구제를 위한 법을 수용하도록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현실적인 이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나폴리타노 장관은 불법이민자의 일터로 들이닥치는 기습단속을 줄였다고 밝혔지만 미 시라큐스대학 처리기록접근정보센터(TRAC)의 조사결과를 보면 현실은 그와 반대다.
TRAC는 올 4월 이민법 단속으로 연방법정에 기소된 불법이민 사례는 9천37건으로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보다 32% 증가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나폴리타노 장관은 부시행정부의 이민 프로그램들을 완화하는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입국한 폭력배들이나 불법이민자들을 등치는 악덕고용주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틴계 최대 권익단체인 라 라자(LA RAZA)의 간부인 클래리사 카스트로는 합리적인 이민법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빈번하게 시민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들을 확대 실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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