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교정시설 예산 축소와 일부 재소자들의 조기 석방을 추진하자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최근 확정된 주정부 재정 지출 감축 방안 중 하나로 교정시설 예산 12억달러를 삭감하기로 결정했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재소자 수를 조기 석방 등을 통해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새크라멘토비 등에 따르면 치안 전문가들과 범죄 희생자 단체들은 범죄 현장을 지켜 온 경찰관들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재소자들이 교정시설에서 석방되면 범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비폭력 사범 등 재범 우려가 낮은 재소자들 일부를 조기 석방하되 대부분 엄중한 감시와 통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치안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정부는 전체 재소자 수 16만7,700명 중 2만7,300명 가량을 내년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며 비폭력 사범 등을 가석방하는 방안, 시민권자가 아닌 재소자를 추방하는 방안 등을 강구중이다.
치안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정부가 재범 우려가 낮은 재소자들을 제대로 분류해 가석방할 수 있을지, 석방 대상이 되는 재소자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교정 예산이 줄어드는 자체가 치안에 이미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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