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후 처음으로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일 샌디에고의 캠프 펜들턴에서 장병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정보기구 개혁법안’ 주내 통과 확실

백악관, 상하원 절충 성공

국가정보국장 신설 등 미국의 정보기구를 대폭 개편하는 정보개혁안이 이번주 의회를 통과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후 첫 정치적 승리를 챙기게 됐다.
백악관은 지난 6일 정보개혁안에 반대했던 하원 지도자들을 설득해 상원 법안과 상응하는 절충안에 합의하는데 성공했으며, 15개 미국 정보기관을 관할하는 국가정보국장 및 국가대테러센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보개혁안은 7일 하원 통과에 이어 늦어도 이번 주내에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9.11 특별조사위원회의 건의에 바탕을 둔 정보개혁안의 연내 통과를 원했으나 지난달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바람에 난처한 입장에 놓였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보권한의 상당부분을 잃게되는 국방부가 백악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잡음이 삐져 나오고, 부시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하원 지도자들 사이의 이견이 겉으로 드러나는 등 여당내 난기류가 기류가 흐르자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화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집권 2기에 소셜시큐리티와 소득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당내 이견을 수습, 정보개혁법안의 의회 통과를 유도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었다.
정보개혁안을 저지해온 보수 의원들은 이번 법안에 망명신청자들에 대해 거증 책임을 높이고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주정부들의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며 멕시코 등 외국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불법체류자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민단속을 강화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고집했다.
토마스 탠그레도 하원의원(공화-콜로라도)은 부시 대통령과 불법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보수주의 의원들간의 마찰이 있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이민개혁에 대해 공화당내 분열이 노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불법이민 단속 등 다른 이슈들은 다음 회기에 다룰 것이라며 보수 지도자들을 무마시켜 절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보개혁안에는 앞으로 5년간 국경수비대원을 1만명 증원하고 이민검열관을 4,000명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