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진, 사생활침해 논란

미국 정부가 모든 대학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어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2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치권 등이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고등 교육기관 역시 학사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인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교육부 산하 국가교육통계센터(NCES)가 모든 대학들로부터 재학생 정보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신상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그 이외에는 전체 재학생 수와 졸업생 수, 등록금 현황 등을 포괄적으로만 정부에 보고해 왔다.
새로운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방안의 지지자들은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입학, 재학, 졸업과 전학 등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있다.
그러나 학생 권리옹호단체인 `미국학생협회’의 재스민 해리스 입법담당 국장은 “9.11 이후 달라진 환경을 감안하면 이런 데이터 베이스가 오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데도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이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