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대한 공식적 점령이 끝나면서 이라크에서 왜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지를 분석해 보는 일은 중요하다. 우리의 어려움은 병력이 너무 부족했거나 국제적 우방이 너무 적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 기대와 정치적·군사적 전략상의 오류 때문이다.
가장 근본적 실책은 미군 점령을 이라크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에 대해 오판을 한 것이었다. 이라크에서의 폭력사태와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추가 파병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라크 안정을 위해서 60만 대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파병 규모의 4배나 되는 그 많은 군대가 가더라도 안정을 보장할 수는 없고 오직 우리의 근본적 정치문제만을 악화시키게 될 뿐이다. 나토나 유엔을 통해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부담을 좀 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이라크 파병 미군의 규모는 작지 않다. 오히려 너무 커서 문제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미군이 근본적으로 맹목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것이다. 수감자들을 학대하고 하는 전략들은 폭력사태를 진압하기보다 더 심하게 만들었다.
이라크에서 폭동사태를 진정시키려면 이라크와 미국의 여론을 고려한 지속적 전략이 필요하다. 식민지 정복에 나선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폭도들을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현지 정부가 앞장을 서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은 엘살바도르에서 지금 이라크보다 훨씬 엄청난 반군을 제압했다. 1981년 미국이 개입하기 전 엘살바도르 정부는 붕괴 직전이었다. 반군의 힘이 정부군에 버금갔다. 그러나 55명의 미국 군사 훈련관들이 들어가서 정부군의 규모를 늘리고 전문화하자 10년 내에 폭동은 잠잠해졌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국은 탈레반의 재출현을 막는데 이라크 저항세력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성공적이었다. 이라크 파견군보다 10분의1 규모의 군대를 가졌음에도 정치적 전략을 잘 세운 덕에 결과가 더 나았다. 탈레반 축출 2주만에 아프간 정부가 통치권을 잡고 반군 진압 전략이 덜 과격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이라크 당국이 치안에 대해 주도적 책임을 맡는 다면 이라크내 미군의 규모는 3분의2로 줄어도 폭동을 진압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미군 병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 자세를 좀 누그러트리고 이라크의 자체 방위력을 증강시켜주는 것이다. 이라크에서는 적을수록 더 많은 것이다.
마이클 비커스/USA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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