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식/사이프러스>

한국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 이후 국민이 친노 대 반노로 양분화되어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저간의 사태 전개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다분히 노 대통령의 미필적 고의가 감지된다.
탄핵 전날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말 한 마디로나마 정치적 금도나 제스처만 보였더라도 비켜갈 수 있었던 탄핵정국을 그가 부린 오만이 그간 탄핵안에 소극적이었던 일부 야당의원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탄핵 쪽으로 굳히게 만들었다. 그 위에 입법부의 수장인 박관용 의장의 마지막 시도인 4당 대표 회동을 거부한 데서 노 대통령의 의도된 계산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대통령이 바라던 대로 친노 세력과 시민단체들의 탄핵 반대시위에 이어 전교조 전국공무원 노조의 탄핵반대 등 민중의 힘을 통해 보수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고도의 술수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는 마치 세 발 솥처럼 3권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를 떠받치고 있고 진보와 보수는 두 수레바퀴가 되어 상대적 관계에서 역동적인 작동으로 국가를 움직여간다. 국회와 대통령은 둘 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동등한 비중의 헌법기관이고 보면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도덕적 하자가 있으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법에 의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체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보수와의 공존을 불편해 왔다. 조중동과의 대입관계도 그러하고 자신의 정치적 모태인 민주당의 분당도 당내 보수파를 따돌리기 위한 것이며 대통령을 못해 먹겠다는 말도 국회의 다수 야당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이라크 파병안 같은 국가 주요 현안을 진보세력과 농민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소극적이던 대통령의 곤경을 야당이 그 책임을 떠맡듯 구해주지 않았는가. 그가 보수 야당 때문에 개혁할 수 없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가 무릇 대통령은 애국심과 도덕성이 있어야 하고 비전과 지도력에다가 믿음성이 있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 다섯 가지 덕목 중 어느 하나도 노 대통령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1년 내내 그는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탄핵받아야 할 진짜 사유가 있다면 국론 분열과 국민의 이분화일 것이다.
한국정치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들을 선출한 국민도 함께 책임질 일이다.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하여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인데도 그의 지지자들이 또 법을 어겨가며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자숙하는 자세로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 그 결과에 겸허하게 따르는 것이 국가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