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을 조건으로 아시안과 히스패닉계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 결혼을 행해온 여성 6명이 지난 9일 적발(본보 7월 11일자 A1면 보도)된 가운데 위장 결혼 적발시 적용되는 처벌에 대한 숙지가 요망된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영주권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방 사유에도 포함된다.

박동규 변호사는 "오래전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현재 미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당시 결혼이 위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시민권도 박탈되며 미 영주권 신청 자격 또한 영구 박탈된다"고 밝혔다.

위장 결혼으로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영원히 닫힌다는 뜻이다. 결혼 증명서에 허위 사실을 일부러 기재하다 적발되면 4년 실형이 가능한 중범죄로 취급된다.

박 변호사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 범죄는 공소시효도 없다"며 위장 결혼은 엄청난 모험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한 맨하탄 검찰청의 로버트 모건타오 맨하탄 검사장은 "이번 케이스를 미 연방 국토안보부와 연방 검사, 테러리즘 태스크 포스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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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