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 등 합법체류자 동반가족
▶ 2월 17일부터 소셜 시큐리티 번호 발급키로
조지아주에서 유학(F-1)이나 문화교류(J-1)비자 등을 가진 외국인 합법체류자의 동반가족(F-2, J-2 등)도 운전면허 발급에 한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네디 멘서 소셜 시큐리티국 대변인은 최근 “합법체류 신분의 외국인 동반가족(dependent)이 운전면허(driver’s license)를 받기 위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노동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not valid for work)”고 덧붙였다.
팀 버제스 주 DMVS(차량안전국) 커미셔너도 “소셜 시큐리티국과 협의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적법한 거주증명을 갖춘 동반가족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조지아주에서 사는 외국인 동반가족이 운전면허 신청때 SSN 제출을 의무화한 개정법이 지난달 1일 발효되자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강한 반발 여론에 따른 것이다.
동반가족에게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줄 수 있도록 한 주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인들을 비롯, 아시아와 라티노 커뮤니티 단체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라틴·아시아계 커뮤니티 단체들도 동반가족 운전면허 신청때 소셜 시큐리티 번호 제출을 의무화한 조치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시켜줄 것을 주 국무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인들의 불편사항이 잇따르자 총영사관도 지난달 28일 케시 칵스 주국무장관 앞으로 동반가족에 대한 임시 SSN 발급 요청 서한을 보내는가 하면 일본 총영사관과 보조를 맞췄다.
또 아시아계 20여개 단체들의 모임인 아시안연합회도 라틴계인 데이빗 카사스 하원의원을 비롯, 질 쳄버스·제니 킨·셀리 하렐 의원 등과도 개별접촉을 통해 활발한 로비를 벌였다.
이밖에 아틀란타 한인회도 라틴계 단체 2곳과 공동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었다. 그런가 하면 동남부한인회연합회도 타 커뮤니티와 연계하거나 진정서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검토했다.
일부 한인들은 앞으로 이같은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문제 발생 때 한인단체들과 지도자들이 즉각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운의 한 변호사는 “이번 조치로 유학생 등 동반가족들이 타주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비자 변경·국제운전면허증 교체 등 불편사항이 없어지게 됐다”며 “한인들의 권익신장을 내세우는 단체들이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팔짱을 끼는 자세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국 기자 koreatime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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