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중간선거를 통해 집권당인 공화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장악했으나 소수계 커뮤니티와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급격한 정책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리 플라이셔 대변인은 6일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추진할 최우선 정책과제에 안보관련 사안들과 함께 웰페어 및 의료 개혁, 추가감세, 소셜시큐리티적립금의 개인투자 허용추진 등을 포함시켰다. 소수계 커뮤니티의 최대관심사라 할수 있는 이민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셈이고, 이는 결국 의회 주도세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가관측통들은 여대야소의 ‘공화당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소수계 관련 정책의 탄력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지만 현 부시 행정부의 이민정책만 보더라도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오히려 개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플라이셔 대변인이 우선과제 중에 포함시킨 웰페어 개혁도 96년에 제정된 웰페어개혁법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서둘러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웰페어개혁 개정과 관련, 수혜자의 의무적 취업을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입국해 5년이상 체류한 저소득층 영주권자에게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을 제공하며, 96년 이후 입국한 합법적신분의 비시민권자에게 한시적 베니핏을 제공하는 개정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이민자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감세에 초점을 맞춘 향후의 경제정책도 관심을 모으는 부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내년초 투자가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세금공제폭을 확대하고 은퇴구좌에 대한 고용주 기여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주식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10년 기한의 감세법을 영구화하고 상속세를 폐지하며 소셜시큐리티 적립금의 일부를 개인이 주식에 투자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처방약을 메디케어에 포함시키는 안도 적극적으로 밀어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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