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한국경제를 분석하는 이들이 한국경제를 예측하면서 항상 언급하는 가정이 있었다.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되면"이었다. 그리고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희망이 항상 경제 예측의 한 중요한 변수가 되곤 했다.

이제 일년반 정도로 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남아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란 의문이 미주한인 비즈니스의 본국투자 결정에 앞서 제기될 것이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앞으로 일년 반정도의 본국경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 후반기 정도 들어서면서 한국경제는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 장기 경제정책이 없는 김대중정부는 구조조정면에서 참담한 실패를 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경제정책실패로 국민들로부터의 인기가 바닥을 맴돌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의 추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더구나 정부의 진실성이 의심받게 되면서 노동과 사용자간 불신만 조장하게 되고 재벌구조조정을 한다면서 현대에 엄청난 숫자의 특혜를 제공한 결과 정부가 얘기해 온 ‘시장기능’은 공염불이 돼 버렸다. 시장기능없이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는가. 불가능하다.

말로만 구조조정한다면서 꾸어다 쓴 공적자금은 엄청난 재정적자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민간부문에선 회사채의 발행과다로 올 하반기에만 거의 280억달러를 상환해야 할 부담이 있는데 이 회사채 해결은 정부보증없이 힘들다. 결국 정부가 민간부채보증을 해야 되니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오게 된다. 시장기능 포기인 것이다.

김대중정부의 하나 남은 기대였던 남북문제 해결로 인한 경협증진과 대북투자의 바람직한 성과는 이제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애당초 경협이 제조업의 바탕 위에 경제기초를 다져 앞으로의 남북 경제발전을 가져오도록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금강산 관광이 대종이 돼 있는 경협은 경제적 효과가 제조업보다 지금의 이북 경제사정으로는 무척 낮다. 금강산 관광으로 나가는 돈은 호화유람선 댓가로 외국으로 리스 페이먼트로 나가고 이북에도 현금지급밖에는 고용창출효과도 별로 없다.

결국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미국 경제회복에 기대어 수출 호조를 바라는 것도 대종인 반도체 경기의 불투명 때문에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한인 비즈니스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본국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당분간은 결정을 내리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본국 불경기와 재정적자로 인한 어려움이 당분간은 싸늘한 경제환경을 만들어 놓을 듯 보인다. <뉴욕 페이스대 석좌교수>